차용금 사기의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 하여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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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의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 하여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차용금 사기의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 하여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채권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2주 후에 갚겠다는 말을 어기고 피고가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가 기소되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유죄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민사소송 역시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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