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의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 하여 받아낸 사건 | 대여금/채권추심 해결사례 | 로톡
차용금 사기의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 하여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차용금 사기의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 하여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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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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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채권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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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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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2주 후에 갚겠다는 말을 어기고 피고가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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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가 기소되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유죄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민사소송 역시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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