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 권유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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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 권유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자신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망설였는데 피고는 투자 실패시 원금보장을 약속하여 이를 믿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주식 투자가 실패하였다며 갑자기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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