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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 권유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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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 권유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자신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망설였는데 피고는 투자 실패시 원금보장을 약속하여 이를 믿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주식 투자가 실패하였다며 갑자기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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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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