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반환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체되었고 이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지체의 지연이자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지연이자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