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이 지체된 경우 그 지연이자를 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임차보증금반환이 지체된 경우 그 지연이자를 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임대차

임차보증금반환이 지체된 경우 그 지연이자를 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반환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체되었고 이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지체의 지연이자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지연이자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