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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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투자 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사기, 출장마사지 사기, 엘뱅크 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피고는 저희에게 연락하여 분납을 요청하여 저희는 피고로부터 피해액을 분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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