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 형사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송현석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도로의 무법자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간혹 뉴스를 통해 소개되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사례를 보면 무서워지곤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 중 부주위로 인해 시비가 붙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의해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운전자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었을 때, 또는 다른 운전자로 인해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자는 조그만 실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 위협의 대상이 특정인을 향하고 있다면 보복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다면 난폭운전으로 나뉩니다.


경찰청에서 정의하는 보복, 난폭운전의 행위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을 하거나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급 차로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기 ▲급정지로 진로 방해와 욕설, 위협을 가함 ▲이 밖에 피해운전자나 제3자가 위협적으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 같은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복운전의 경우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단 한번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와 함께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분도 내려집니다.
자동차는 형사법 상 흉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형법이 적용되는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의 9가지 중 한 가지를 계속하거나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의 모든 승객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를 폭행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차량파손으로 이어진다면 손해배상액도 커지게 되므로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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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대부분이고, 도로 곳곳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의 활동이 높아지면서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퍼지고, 실제 증거로 채택되면서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의 감정으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보복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며, 특별법 위반죄와 함께 특수협박 등 다양한 혐의도 받게 될 수 있고,
혐의가 많아지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끼어들기나 급정차가 모두 보복운전 혐의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항목에 따라 고의성이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응징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실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사건 경위 등을 변론하는 방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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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잡한 법률관계를 따져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행위에 비해 과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