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미납했는데 업무상 횡령?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여파가 긴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도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 임대료며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피할 수 없어 더욱 악순환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조정하게 되는 것이 역시 인건비입니다.

제대로 월급을 줄 여력도 없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라도 줄여 버티고자 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급여를 밀리거나 4대보험 납부를 미루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직원들의 4대보험으로 나가야 할 돈으로 다른 급한 것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몇 달 째 미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4대보험 체납은 국민연금법 위반뿐 아니라 횡령, 배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형사고발예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왜 횡령과 배임이 되는 것일까요?




4대보험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원들의 급여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돈을 빼돌린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미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들어가야 할 금액의 50%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자 기여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로 나가야 할 금액에서 4대보험 납부를 위해 보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원의 급여가 나간 뒤로 이 금액은 회사의 돈이 아닌 직원 급여의 일부인 것인데, 4대보험 납부를 위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준 뒤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4대보험 납부를 위해 공제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횡령,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배임을 저지르게 되면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에 의해서도 처벌됩니다.

국민연금법 제 12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으로 독촉장을 발부한 뒤, 이후에도 미납이 이어진다면 국민연금법 제 128조 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고의성 없이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됐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대보험을 미납해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단지 미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납'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경영악화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말로만 이러한 사정을 주장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기여분으로 사용해야 할 금액을 근로자 임금이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나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이유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여 이 내용들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판결이며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되지만 국민연금법에 대한 무혐의 판결과 부득이한 이유가 참작되어 형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4대보험을 체납해 재판이 이뤄진 실제 사례에서 대법원은 납부의무자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진과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임의로 유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상황에서도 어떠한 증거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법률적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이러한 상태로 대응한다면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형사고발예정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