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범죄/해결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에서 만나 여러 번 성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총 3회 정도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어야합니다.
  

대응방안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일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본 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강간죄의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평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이미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기에 본 혐의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발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측과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연락한바,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범죄 전력, 특히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한 점, 스스로 잘못된 성 감수성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위와 같은 대응방안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차분하게 대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성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 마음 고생을 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성관련 범죄는 대처가 늦을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강간/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강간/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