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수 및 판매] 대마 수수 및 엑스터시 판매 무죄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판매 그룹방에서 중간 판매책(일명 '인증딜러')로 활동하며 대마를 숨겨놓고 판매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일회용 지퍼백에 넣어 보관 및 소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인천 경찰청 마약수사계팀에 검거되어 인천남동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 마약 판매 및 소지에 대해 의뢰인께서는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요즘들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만약 마약 판매나 소지, 드라퍼, 운반책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 및 체포, 구속을 통지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본 사건은 마약 판매와 소지에 관한 사건이기에 무죄와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마약'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에 있어서,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헛점을 찾아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텔레그램 마약판매 그룹방에서 중간 판매책으로써 여러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며 마약을 판매했다는 것을 중점으로 공소사실을 형성해 주장하였지만, 의뢰인과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증거들을 탄핵했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탄핵하고, 증인신문사항 및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 다양하고 자세한 것들을 미리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진술의 헛점을 파악하고 제출한 증거들의 탄핵할 부분을 찾으며 자신의 진술을 강화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마땅히 가져야할 소양입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설득한다면, 마약 판매 및 소지에 대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