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성범죄/해결사례]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는 거의 불가능하니, 가급적 합의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범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준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벌이 무거운 중죄입니다.

• 거기다 준강간죄에 더하여 기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른 죄들도 같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응방안

• 의뢰인과 본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여러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변호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준강간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죄들도 같이 기소가 되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떻게 대응할지 더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회의하였습니다. 

•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하였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본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 및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흔히들, 강간/성범죄 사건은 재판까지 갈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성범죄 외에도 기타 범죄까지 있었기에 더욱 쉽지 않았지만, 최고의 강간/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재판 도중 군 입대를 하여 더욱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재판에 임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 더욱 책임감을 느껴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강간/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강간/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