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해결사례] 기소유예 기간 중 케타민, 대마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마약 투약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케타민, 대마 등의 소지 혐의와 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지혁의 마약 전담팀인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 손님이자 친구였던 지인들의 부탁과 권유로 이 사건 마약 범죄에 처음 연루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요즘에는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접근성이 쉬워지자 마약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만약 마약 판매나, 소지, 투약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수사기관의 압박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지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은 마약 사건 초기대응 중 중요한 과정입니다.

•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야하는 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관련 내용 전달 및 코칭을 하고,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필반성문 또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가로 의뢰인이 꿈꿔왔던 가게를 오픈하고 그 이후로도 꾸준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자발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수료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어필하여 사회적 유대감과 단약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빠르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 덕분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대응 방안을 구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 시간을 바탕으로 꼼꼼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재 구성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정리하고 취합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 이렇듯 초기대응과 더불어 본 변호인의 마약 관련 노하우가 합쳐져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히 마약 사건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