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