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을 점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