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②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①폭행은 벌금형으로 방어하였고

②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