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인용] 학폭 서면사과처분 집행정지 인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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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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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C에 대한 집단 언어폭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서면사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C를 놀리고 괴롭힌 것은 사실이나 A는 이에 가담한적이 없었기에 A로써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A는 같은 반 학생들이 A에게 C에 대한 험담을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으나 그 때마다 난감해하며 웃으며 상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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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 회부된 결정적인 이유는 A와 친하게 지내는 학생 몇 명이 C와 싸우고 C에 대한 욕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A가 이를 웃으며 방관한 것이 언어폭력에 동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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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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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A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에서는 신고당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불러모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A는 이 사건 전에는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적이 없었으므로 이 확인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지시하는대로 언어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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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확인서는 그대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심의 날 위원들은 A가 이 확인서에서 언어폭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를 하였고 결국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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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부모님은 너무나 황망한 마음에 처분서를 받아들고 전명숙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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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숙 변호사는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 학교에 요청하여 변호사 동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향후 이런일이 결코 없어야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재발할 경우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확인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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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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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을때는 서면사과 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서면사과처분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만을 제기한다면 소송 진행중에 서면사과기한이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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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폭 징계처분중 다소 경한 처분인 서면사과처분에 대해서 주로 이행하라는 입장을 취하고는 합니다. 이에 서면사과처분을 받고 집행정지신청을 염두에 두었다면 서면사과처분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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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이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점이 있는 경우, 혹은 학폭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다면 처분 직후 집행정지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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