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정도에 대한 궁금증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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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정도에 대한 궁금증

처음 시작은 제 아이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스토리를 한명만 보게 설정해두고 A라는 친구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여러장 올렸었습니다. (제 아이가 올린 이유는 A라는 친구와 연애를 했었는데 환승이별 비슷하게 당했고 평소에도 무관심한게 심했어서 헤어진 후에 잠시 감정적이었다 하네요)한명빼고 못보게 설정해뒀는데 A라는 친구가 알고보니 제 아이 인스타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있었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스토리의 보고 스토리에 대해 따졌고 제 아이는 그 즉시 바로 올린거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장문의 글로 여러번 사과했고요, 근데 그쪽 친구는 상황이 웃기다며 사과받는건 필요없다고 엄마 전화번호 내놔라 경찰 신고할테니 수고해라 등등 계속 협박을 했고요. 그후로도 제 아이 계정에 로그인을 몇번 시도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A라는 친구도 인정한 부분이고 학교에서는 3월 내내 만날때마다 ‘씨발’ 이라며 욕을하고 학원에서도 스무명이 넘는 수업시간에 병신이라 욕하고 자기 반 친구들에게 제 아이가 자기사진을 올린것만 얘기하고 계정에 들어와서 제 아이가 친구들과 연락한 내용들을 다 캡쳐해놓고 보여주고다니더군요 그때문에 A의 친구들 모두 제 아이를 욕하고 다니고 반에 찾아오고, 성적인 욕을 하고, 단톡에서 제 아이얘기를 하고 복도에선 수군대고 자기 잘못은 없는 양 말하고다녀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도 제 아이는 사과를 분명히 많이 했고 그만사과해도 된다 싶을 정도로 반성을 많이했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정작 A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욕하거나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으면서 학교에서 일을 종결했음에도 4번이나 말을 번복하고 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이친구 반성 안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아이 외모비하, 꼴보기 싫다 등 욕을하는데 이럴경우 A는 3호 이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친구들은 어떻게 나올지 욕한거나 이런 증거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3호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 아이는 징계가 어떻게 나올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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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면서 무거운 처분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 학생이 한 행동은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폭력으로는 중한 징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상대 학생이 자녀분을 따돌리는 걸 주도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의 행위를 하면서, 자녀분의 SNS에 무단침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행위의 법리를 잘 설명하시면서 중징계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로 기소가 되거나 가정법원에 송치가 되면 학폭위의 징계 양정에서도 상대 학생에게 굉장히 불리해지고, 학폭위와 별개로 상대학생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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