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확보] 증거보전신청인용성공 숙박업소 cctv영상확보 

CCTV영상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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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남편 B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C와 외도중임을 알게되었습니다. A는 남편이 상간녀와 매일같이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 받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였는데 둘 사이는 제법 친밀해보였지만 외도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숙박업소에서 카드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남편이 회사워크샵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고 돌이켜보니 그 날 유독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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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A는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남편은 워크샵이 끝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시간이 늦어 근처 숙박업소에 숙박했을 뿐이며 A가 괜히 오해할까봐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도리어 추궁하는 A를 몰아세우며 의부증이 있는 것 아니냐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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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말싸움을 할 여력이 없던 A는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날 전명숙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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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cctv영상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입 시간 등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보정하다가 cctv 보관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전에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연락하여 보관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정이 증거보전신청 후에 나올 것 같으면 미리 cctv 보관처에 연락하여 결정이 나올때까지 영상을 보전해줄 수 없는지 협조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당일에 바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박업소측에 연락하여 보관기관을 확인한 뒤 최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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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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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받은 당일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한 결과 접수일로부터 이틀만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결정문을 토대로 cctv 영상을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위 증거보전결정은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따라 협조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증거소지인인 숙박업소에 우편으로 도달하기까지는 대게 3일~5일정도 소요되기에 그 안에 cctv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숙박업소와 잘 소통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결정이 나온 당일 해당 숙박업소에 연락하여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조율한 뒤 남편과 상간녀의 숙박업소 출입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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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였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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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은 시간싸움입니다. 결정하셨으면 재빠르게 대처하셔서 증거를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