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변제기를 1년으로 하여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변제기가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안입니다.

​

2.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계약서 원본이 작성되었으나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기를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었다고 하며, 자녀들이나 주변사람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대화 내용을 남기고는 위 증거들을 첨부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당장 2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3. 본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던 점, 의뢰인이 당장 차량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고, 변제기를 연장해 줄 아무런 유인이 없던 점,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은 상대방의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에 불과하고, 변제기가 연장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4. 재판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 들여 이 사건은 변제기를 연장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며 원고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증거가 엇갈리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대여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대여금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제반 증거들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관련 증거 수집 및 일목요연한 주장 정리가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6.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