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인용]과거 양육비청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배우자인 남편과 혼인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으로 집을 쫓겨나오다시피 하였고, 아무런 재산이나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약 10년 이상 의뢰인은 혼자서 두 자녀를 힘들게 양육해왔으나, 배우자는 현재 자영업을 하며 다른 여성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늦었지만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소송을 준비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우선 변호인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파악하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한 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한 번에 다액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장래 양육비에 비해 감액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고,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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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자녀들이 현재 몹시 곤궁한 경제상황에 있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 수술비로 인하여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부동산 지분 등을 이전 받기 보다는 되도록 현금으로 빠르게 배우자로부터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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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변호사는 배우자와 계속해서 협의함과 동시에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를 압박하였고,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판결 선고 전에 합의로 성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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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