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여러군데 걸 수 있나요?

Question

출판사에서 도급계약을했는데 돈을못받아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 책을 팔고있어서 여기에서 출판사에 지급대금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제3 채무자로 교보문고에 가압류를 걸어서 보증보험으로 공탁금 납부를 허가받고 인용까지 됐는데 교보측에서 해당 출판사랑 직접 거래하는게 아니라서 가압류를 걸 수 있는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께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장 은행을 알게되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다시걸고 싶은데 이렇게 두 군데에 가압류를 걸 수있나요?아니면 이전 가압류 취하 후 다시걸 수 있나요?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선행 가압류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압류의 채권보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2. 금융기관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해당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밝히고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선행 가압류 자체가 의미가 없으므로 선행 가압류를 취하하고 다른 가압류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정환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중복가압류나 초과 가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가압류 신청시 선행 가압류에 의해 보전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추가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시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상당액수의 현금공탁을 법원이 요구하므로,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