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합의 없이 집행유예 (피해액 4억 3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우연히 법무법인에서 현금을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위 법무법인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한달여 이상 현금전달일을 하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대화내역,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인점, 기타 여러 정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주장하며 범죄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고,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았음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소된 뒤 법정에서 의뢰인을 피고인신문하며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사정으로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체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었음에도, 기적적으로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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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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