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Question

이자로 돈을 굴려주겠다는 소릴듣고...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1억정도에 대한

첫달은 이자가 안들어왔고...
두번째달은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약보다 적은금액)

은행에 통장이 입금내역이 있고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우선 ... 재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아는 동생이 돈을 굴려주겠다는 말에 1억원정도를 빌려주었다가 첫달은 이자가 안들어왔고, 두번째달은 계약보다 적은금액으로  이자가 들어왔으나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불안한 상황입니다.

첫달은 이자가 안들어왔고, 두번째달은 계약보다 적은금액으로  이자가 들어왔던 것으로 보아, 돈을 굴려주겠다는 말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이 엿보입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원금을 보장한다고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까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다수의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대여금반환소송(가압류 가처분 포함) 진행 및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혐의 형사고소 진행 검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의 반환기일이 언제인지를 검토하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및 상대 재산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이자로 돈을 굴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는 동생에게 1억 정도를 대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나 위 돈에 대한 대여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즉 원금 상환날짜, 이자율,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과 대여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등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달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두번째 달 이자도 들어 오긴 하였는데 적게 들어왔다면 앞으로 계속 이자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상실로 바로 원금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 보전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인정된 승소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가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는 동생 분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빌려 주시고,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차용증이 아니라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3.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아니고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4. 위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원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기소까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더라도 형사고소는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어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5. 또한, 처음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담자분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해당 금원을 도박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 커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락 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은 안 되고,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셔서 조속히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압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신청 후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방 통장에 채권 가압류, 상대방 재산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음성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 대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여금 반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 청구 및 가압류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하고, 민사법원에 대여금 및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