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상태에서 내 부동산을 팔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85%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음)이 많은 부채로 곧 있을 가입류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급매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가입류나 경매로 넘어가면 부동산 매각이 힘들어지기 전에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가입류가 되면 그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한지요? 가입류를 동시에 풀면서 부동산 매각이 가능한가요?

이주현 변호사 · Answer

현시점에서는 가압류가 들어오기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압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의 부담을 안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기에

가압류에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하기를 원하거나 아예 매수자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가압류된 부동산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만약 채무자가 그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처분행위는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일정 범위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어있으면 매수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다른 매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팔리는 것도 사실이라 현실적인 사례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가압류채권액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책정하거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압류채무액을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특약하여 계약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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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 된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하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아파트를 팔 수는 있습니다.

2. 매매하실 때  시세가격으로 팔되, 매매대금을 주면 가압류 채무를 바로 갚아 풀어주는 조건으로 파실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동산에 특별히 이야기해서 알음알음 매각할 수 밖에 없겠지요. 싸게 사려고 이런 급매 물건만 찾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3. 가압류가 들어오면 상담인께서는 가압류 이의를 하고,  본안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시간을 끌어,  2번 방법으로 매각하시거나 돈을 구할 시간을 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부동산 공인중개사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매도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2. 하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수자가 있어도 제 값을 받고 팔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가압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추후 본안소송에서 해당 가압류를 풀 가능성이 100% 확실하다면 이에 대하여 상담인이 매수인에게 확약을 해주면 되고, 확약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즉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해방공탁은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 위 현금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4. 가압류 해방공탁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