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강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원강사와 제자 사이로 지내다 상대방이 성인이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주 연락하며 가끔 만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을 찾아온 상대방과 늦은 시각에 만나 둘이서 빈 교실로 가 술을 마시다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만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할 수 없기에 다급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CCTV 증거 영상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사러 나가면서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지점들을 의견서를 통하여 자세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전 조사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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