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사기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한 동생에게 차용증 없이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빌려간 돈을 받으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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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안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빌려준 액수 및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 상대방의 부동산에 압류 집행을 하였고, 결국 집에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을 분할해서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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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믿고 의지해 온 가까운 동생을 신뢰하였기에 차용증 작성도 없이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못 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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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평소 믿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사기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돈을 빠르게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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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