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재범, 인명피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며, 인명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검사 구형이 징역 3년에 이르는 등 실형 가능성이 높고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사는 의뢰인이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뢰인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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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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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건 경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잘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반성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이는 등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검사 구형이 징역 3년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감경을 많이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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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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