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가압류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기에 이어져야 

📝 본 포스팅은

이혼소송 시 가압류 절차가

꼭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 위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소송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워 고민을 거듭하시는 분들을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협의를 통해 나의 권리를 충분히 챙기는 것이 어렵거나 주장이 첨예히 대립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단을 내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어느 정도 명확한 사안에서는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해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절차로 쟁점이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혼소송가압류 제도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무조건 이러한 사전처분이 필요한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움이 드신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증거도 수집해야 할 것이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혼소송 가압류 조치의 경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을 하든 그렇지 않든, 나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가압류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틀어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그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나의 권리를 보전해두기 위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나의 권리를 잃지 않고 챙기는 것이고 소송 이후에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의 재산 처분 등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임시로 보전처분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 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이혼소송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천 처분 필요성 판단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혼소송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은닉할 기세를 보인다면 해당 재산 등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처분이 쉬운 것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가압류처분을 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의 대부분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굳이 가압류까지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이혼소송가압류 진행으로 소송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조치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을 처분하여 추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소송 전략과 더불어 이러한 보전처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처분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사안을 살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처분이 인정될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로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