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쌍방, 징계 과정 전문화되고 있어 변호사 도움은 필수 

📝 본 포스팅은

쌍방의 책임이 존재하는 학폭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정보 찾고 있으신 학부모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늘어감에 따라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는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소년보호처분, 소년형사재판에 있어 변호사 통해 대처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물론 자녀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대다수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라실 텐데, 오늘 본문 내용 읽으시고 감사하게도 저, 박영수 변호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셨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적인 대응 수단을 총동원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학교폭력쌍방,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다뤄보고자 하니 3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시어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통계자료는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교내 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심각한 집단적 폭력이나 구타 등이 아닌 이상 으레 있을 수 있는 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과거라면 사소하게 여겼을 사건마저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 생각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다른 학급 친구와의 폭력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률적 관점에서의 대처가 필요해지는 시점이기에 학교폭력쌍방 사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일방적 가해를 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쌍방의 책임을 각자가 지거나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특수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내부적인 징계조치를 위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폭위에 회부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정도 지속된 것이며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매우 고의적인 가해행위인지, 쌍방이 화해가 되는 상황인지 등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서면 사과나 교내봉사 등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강제전학 내지 퇴학에 이르는 무거운 징계조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위 징계 결과는 물론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 등 극단적인 오점으로 남지는 않지만 생기부에 기록된다는 문제로 인하여 당장 해당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쌍방 사건에서는 일방적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추후 행정심판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간의 일이라고 하여도 폭력 사건은 엄연히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상기의 징계처분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는 경우, 특히 그것이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비교적 엄중한 범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쌍방 사건으로 서로가 고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처분 내지 처벌의 결과가 학폭위 징계의 여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난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심각한 사안으로 소년법상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당장 학폭위 징계 절차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일회성 물리적 폭력 등이 아니라면 그 진실공방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