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 본 포스팅은

장서갈등으로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할 핵심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사건과 같은 매우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만 비교적 작은 사건들이 앙금으로 쌓이게 되어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급기야는 혼인의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서갈등이혼의 경우 대체로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차 멀어져만 가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갈등은 오래 된 소재이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 장서갈등이혼이라는 사유로 인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체계 하에서는 단순히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서갈등이혼 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로 이어지는 이혼 방법인 협의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주관적으로 단순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논리를 넘어서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다 명확한 사유가 증거로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서갈등이란 고부갈등과 마찬가지로 딸의 입장만을 존중한 채 사위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일삼으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은 이러한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매우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혼 판결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서갈등으로 인해 현재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께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혼인생활이 어떠한 상태이며 장서갈등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 맞는지,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인 것, 만약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유책 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유책 사유인지 등에 대한 점들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 검토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따라서 장서갈등과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략적인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