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 절차와 종류 완벽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을지의 여부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재산 등의 관리를 맡기기엔 안심보단 불안함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치매 등의 이유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장애와 같은 선천적 사유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겪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이는 자신이 맡게 되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만큼 신청 후 선임까지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절차와 종류 완벽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온전한 판단이 어렵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정신 감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정신적 제약이 인정된다면 피성년후견인 당사자가 반대한다고 해도 적절한 보호와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성년후견인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본인 신문이나 가사조사 등을 거쳐서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후견이란 법원의 개시 결정 없이 직접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법정후견은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정해 준 뒤 선정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적인 문제들을 대리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독자적으로 보증을 서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한다면 성년후견인은 언제든지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다만 민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도 행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유효하다 보고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적합한 신청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상태에 빠졌다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은 맞으나 단순히 사무 처리 능력의 부족 정도의 상태라면 한정후견이나 임의후견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을 필요로 한다면 특정후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성년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후견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성년후견인 신청 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결여 및 사무 처리 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여 성년후견 개시 여부 및 성년후견인 지정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피성년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하려 하거나 성년후견인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단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매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임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신청 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제대로 제도에 속해 자신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려 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신청과 관련해서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상황에 대해 다수의 해결 경험을 보유한, 역량이 증명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면서 가사전문 로펌으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유에도 성년후견인 신청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곳들은 많지만 의뢰인과 그 가정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실력을 갖춘 곳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