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황혼이혼 자녀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점 

📝 본 포스팅은

부모님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보가 필요하신 자녀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가정의 평화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 이혼전문로펌인 로유에도 부모님황혼이혼 자녀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공동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했고 각자의 삶을 이제는 찾아야 할 시기라고 느껴진다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황혼이혼의 경우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인 재산분할이 가장 첨예한 대립점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통해 범위를 산정하고,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마땅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본문에서는 부모님 황혼이혼 쟁점 중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모두 자란 이후에 진행되는 특성상 양육권, 위자료 청구와 같은 다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생활이 긴 만큼 공동재산을 어디까지로 볼지, 기여도 입증으로 몇%까지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어느 이혼보다도 뚜렷한 편에 속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 유지, 증가시킨 재산의 일체를 의미하며 이는 재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의 문제와는 무관한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부부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더라도 부모님황혼이혼의 사례처럼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여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감에 부부 쌍방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에 포섭시킬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정확한 내용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몇 십 년간 동고동락하며 부부생활을 한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은 특유재산과 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 이에 대한 당사자들과 자녀들의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이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은 기여도의 산정입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른 가정의 구분이 두드러져서 가사 일과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님과 외부로부터 경제적 수입을 가져오는 아버지의 역할이 고정된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기여도 산정 방법이나 인식이 꾸준히 변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충분한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가사활동이나 양육에 대한 기여도 역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에 헌신적인 어머님이었다는 자녀의 증언, 통장 관리 내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진 것으로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실제 50%의 기여도가 가정주부에게 인정된 사건도 존재하고, 변호사 역량 등에 따라 비율이 보다 늘어날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서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객관적인 소득지표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활동이나 육아, 자산 관리와 같은 주부의 역할만 해왔다는 막막한 사실에 황혼이혼 자체를 망설여오셨다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원시 대표 고문변호사인 저, 배희정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높은 기여도나 광범위한 분할 대상 재산을 인정받을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같은 보전처분을 적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부부 일방이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 실질적 정산 확률도 높이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