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후 미조치 무죄로 방어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119에 신고하면서 상대방의 부상 정도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현장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여 당황한 나머지 119에 신고를 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이 이 사고발생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던 피해 운전자이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접수를 하여 실제로 구호조치가 이루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구호 조치를 비롯하여 교통상 방해 제거 등의 조치도 이루어 졌으므로 사고에 따른 운전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이 사건을 의뢰받은 후,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사사안의 판례와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 당시 음주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이번 사고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있었으나, 당시 동석한 부유의 변호인은 수사관의 추측에 불과한 음주 의심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어필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고의 피해자일 뿐 음주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수사관이 음주에 대한 수사 개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유만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① 사고는 상대 오토바이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고 후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쓰러진 상대방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점, ③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 ④ 비록 의뢰인이 119 신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대방이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는 등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가 방지 및 제거되었던 점, ⑤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상과 같은 부유 변호인단의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명확한 진단을 통한 현실적이고 철저한 전략과 꼼꼼하고 차별화된 설득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았고, 비록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는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부유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구급대원에 의하여 구조조치가 이루어졌고 경찰의 현장통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방지 및 제거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유는 사건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객관적이며 냉철한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마쳤음에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각 사안에 따른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불리한 진술과 불필요한 행동 등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