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이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건넨 케타민 샘플을 무료로 얻게 되어 호기심에 1회 투약하였고, 남은 케타민을 렌탈한 차량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렌트카 업체 관련자가 차량에 떨어져 있던 케타민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마약류 수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부유는 의뢰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한 결과 두 가지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 의뢰인이 별건으로 인해 수감 된 상태

의뢰인은 별건(사기)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다른 건(도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사기)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마약 수수, 소지 및 투약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다행히 이 사건 마약 수수 및 투약 시기가 도박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그보다 낮은 형벌을 받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 모발검사 결과 케타민 외의 다른 마약 성분 검출

의뢰인은 케타민 투약혐의로 모발 채취를 통해 마약검사를 하였는데, 케타민뿐만 아니라 엑스터시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한 기억이 없고 투약 경위도 알 수 없었기에 부유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이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이 사건을 의뢰받은 후,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강력처벌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유는 의뢰인이 마약을 얻게 된 계기가 자의로 구매한 것이 아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이 제공한 무료샘플을 받았을 뿐이며, 호기심에 1회 투약하였던 것이고, 남은 케타민을 렌트한 차량에 떨어뜨리고 잊어버렸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검사 결과 케타민뿐만 아니라 엑스터시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의뢰인은 스스로 엑스터시를 한 기억이 없고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과정에서 엑스터시가 들어간 술을 마시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렇듯 정확한 투약 경위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에 부유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이 사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① 의뢰인이 고의로 마약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의뢰인이 마약 투약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것에 나아가, ④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별건으로 수감 된 상태이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유는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최상의 전략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별건으로 각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케타민을 수수하여 투약한 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이 아닌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별건으로 수감 되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별건에 대한 실형이 예상되는 만큼 형벌이 추가되지 않도록 징역형의 선고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부유 변호사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끝내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