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된 피의자 불기소 방어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이 마약류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클럽을 같이 다니던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지인들이 투약한 마약류인) 소변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지만,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구속 수사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었고, 더구나 엠디에이 성분이 검출된 모발 검사 결과를 비롯하여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할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의뢰인을 유죄로 판단할 증거와 정황이 있었으며, 재판이 진행된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의뢰인은 부유가 반드시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주리라 믿으며 사건을 의뢰하였고, 부유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야 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야 하는 사건인 만큼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구속 수감 중인 의뢰인과 매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피의자신문에 모두 참석하여,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 대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비록 의뢰인의 모발에서 엠디엠에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해당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피의사실이 바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뢰인은 누군가 술잔에 마약류를 탄 사실을 모른 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모발 검사에서 엠디엠에이 성분이 검출된 것인 점,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마약류 투약을 자백한) 지인들과 달리 의뢰인의 소변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이는 의뢰인이 지인들과 마약류 투약을 같이 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인 점, 의뢰인이 지인들 마약 투약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의뢰인 지인들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뢰인이 해당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뢰인은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 역시 부유의 조력을 받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3회)에서 발췌>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부유의 주장처럼 의뢰인의 모발에서 엠디엠에이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투약 일 시 및 장소, 투약 방법,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서 발췌>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부유는 사건을 파악하고 접근하는데 객관적이며 냉철한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백분 반영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무혐의 결과가 나온 사건으로,  부유는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한때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과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과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