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범죄 구속기소 피고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매책을 알선하였는데, 케타민을 거래한 지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 염려되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케타민을 거래했던 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케타민을 판매한 주범으로 의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중 발췌]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케타민 거래의 주범으로 의심받아 구속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케타민이 거래된 양과 가액이 상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케타민 판매와 관련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주범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혀내어 의뢰인에 대한 죄책의 경중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마약류 범죄의 대응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의뢰인과 케타민 거래에 관련된 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면밀히 비교, 대조하여, 의뢰인이 케타민 거래의 범행가담 여부를 입증할 만한 진술, 정황증거 등에 관하여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유는 의뢰인이 케타민 거래에 가담한 정도와 관련하여 신빙성 높은 주장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케타민 거래의 주범이라는 의뢰인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케타민 매매에 관한 단순 알선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 ‘범죄사실’ 중 발췌]

이에, 부유는 ① 의뢰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관련자들에 관한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②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의뢰인을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유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단순히 진술하는 것에 나아가,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는 위와 같은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과 전략적인 솔루션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구속상태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내면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연루된 케타민 거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특가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으로써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