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1심 징역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범이 가져온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의 마약류를 함께 보관(소지)하였고, 소지하던 마약류를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범을 체포하러 온 사법경찰관을 피해 마약류를 은닉하다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1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줄곧 구속된 채 조사를 받아왔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된 상태였습니다. 오랜 수감생활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부유 변호사들에게 집행유예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고 형이 1년 만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법리 구성을 할 것인지를 통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하여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하면서 1심의 방어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지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1심 선고보다 적은 형량이 나올 수 있을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는 없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이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1심의 방어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각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의 마약류 소지와 관련하여 범행 가담행위가 소극가담의 형태이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은 연인관계인 공범이 자신의 집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힘든 일을 겪고 난 직후인 공범에게 마약류를 모두 가지고 나가라고 단호하게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위 마약류는 전적으로 공범이 소지 및 보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으로서는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부유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나. 의뢰인의 마약류 투약에 관련하여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의뢰인과 가족의 치료 의사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

현재 의뢰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등의 정신과적 병력과 신체적 질환들에 시달리며 심신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 힘든 상황임에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희망의 의사를 밝힌 점, 단약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등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을 더하여 부유만의 마약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상태이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유는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최상의 전략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들을 강조한 결과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유 변호사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의뢰인을 위해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끝내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