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감형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선고 받은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들을 검토하여 1심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고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실제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더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을 해주었고,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