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약정금 소송 전부 승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등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증거를 많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