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등 무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다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며 범행 자백하여 1심을 진행하던 중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큰 충격을 받아 기존 변호인 대신 저희 사무실에 새로이 의뢰를 해주신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새롭게 주장하며 이미 공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자 검사는 당시 증거를 수집하였던 담당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준비 끝에 위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고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