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 다수의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활동중인데요,  

오늘은 최근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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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제가 국선변호를 맡게 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되어

동종범죄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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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의뢰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고,

본인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실 의뢰인이 음주사실이 적발된 경위에는 다소 억울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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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귀가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급하게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하여 약 5m가량 짧게 운행을 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정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 또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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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음주 상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시라도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되기에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편의점에서 다급히 차를 이동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바로 옆으로 차를 이동하면 된다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정황을 참작하여 달라'고 간절히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단속에 몇 차례 적발되는 등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2012년 마지막으로 처벌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음주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등 극도로 조심하여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매우 짧은 시간 5m가량 운행을 하게 된 사정,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일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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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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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사측에서는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판결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임에 분명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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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국선변호를 맡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이었으며,

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호를 의뢰하였기에

국선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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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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