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에서 비롯된 허위의 강간 신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보시다시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함부로 배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만 믿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는 가혹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의뢰인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판례를 하나 더 볼까요?

결국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에 의심이 들게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A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집착이 강한 A에 의해 계획된 성관계였습니다.

A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로도 의뢰인 주변을 맴돌았고

의뢰인이 계속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다시 연인관계로

회복해 보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고 함께 여행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A가 자신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A의 집착이 너무 심해 직장생활까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A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A의 번호를 차단하자

A는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로 전화를 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화를 개통하면서까지 연락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전화와 문자 폭탄이 괴로웠지만

묵묵히 참으며 A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음에도

오히려 A는 의뢰인의 직장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속되는 요구에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다시 한 번 솔직히 말하고

A도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동안 A를 달래고 설득하며 원만하게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A가 잘되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A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렇게 A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A가 의뢰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A는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도 있는 듯 울먹였고,

의뢰인은 A를 달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A는 술이 먹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술을 한 잔 주면서 A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의 관계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던 A는

화장실을 갔고 의뢰인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장실에서 나온 A가 갑자기 의뢰인을 덮친 것입니다.

A는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옷을 걷어 올리며

유혹을 했고 워낙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달려들자,

처음에 거부하던 의뢰인은 그만......

이렇게 A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인데,

A는 의뢰인이 더 이상의 관계회복에 뜻이 없다는 것을 알자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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