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피감독자 간음죄란 형법 제30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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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결국 피감독자 간음죄는 상급자 혹은 사용자가 그들로부터 감독받는 위치에 있는 부하직원이나 피용자를 지위 또는 권력의 힘으로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나쁜 짓을 하는거죠.

물론 업무나 고용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회사의 사장인 의뢰인과 직원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갖았다가 약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직원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피감독자 간음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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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런 사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결국 저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중년남성으로 회사의 사장이고, A직원은 2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조용히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술집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A가 ‘대표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라며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A는 술에 취하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스킨십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원이자 나이 차이도 많은 A가 왜 그러나 싶어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업무 외적으로 친근하게 대해주는 A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그동안 사장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며 A를 대해왔는데,

그날따라 술이 금방 취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름이 끊기게 되었고,

눈을 떠 보니 호텔에 A와 함께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온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 때 A도 아주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A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사실 젊은 직원과의 만남은 너무 민망하고 무안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 A와 선을 넘는 일 없이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직원 몇 명을 현장에 파견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때 A는 유부남이던 B와 가까워졌고 결국 A와 B는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가 법인카드를 A와의 데이트 비용에 쓰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경비를 횡령하고 현장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아 챙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를 불러 그동안의 비위에 대해 추궁하고 질책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B는 A로 하여금 약 1년 전에 있었던 의뢰인과 A의 하룻밤 관계를

마치 의뢰인이 A에게 성범죄를 가한 것처럼 고소를 하게 한 것입니다.

즉, A는 1년 전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고,

이어 호텔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아 큰일입니다. 보통사건이 아닙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1. 0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05:30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

● 수사단계부터 적극적 의견개진 및 조사 동행

· 피해자의 악의적인 거짓고소 임을 적극 주장

· 사건의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거짓 고소임을 강조

· B의 비위사실과 피해자의 거짓고소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신청

·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세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밝혀 냄

● 1심 무죄선고, 그러나 검사항소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판결선고

·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 2심 진행

· 2심에서 검사항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개진

[최종결과]

검사항소 기각 – 무죄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