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건조물침입)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급히 외국을 가게 되어 몇 달 사무실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동업자가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뢰인은 폐업을 하고 다른 중개사명의로 개설등록을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침 실장 B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뢰인과 동업자는

의뢰인이 없는 동안 한시적으로 B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로 하였고,

A와 B가 계속 사무실 운영을 유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이 지난 다음 귀국을 했고,

다시 원래대로 의뢰인 명의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없는 동안 A와 B는 불륜관계가 되어 있었고, 당초 약속과 달리

의뢰인 명의로 다시 개설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을 내보내려 하였으나 오히려 A와 B의 불륜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는 처사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실 운영권과 점유권 문제로 의뢰인과 A, B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급기야 A와 B는 사무실이 B명의로 개설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이 자신들의 사무실에 침입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서울 강남구 OO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OOO의 부동산중개업을 폐업시킬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내보낸 뒤 20OO. O. O.까지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

● 법리검토 및 1심 판결문 분석

· 1심 판결 중 사실을 오인한 부분 정리 및 반박

· 1심 판결 중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

· 법리검토 결과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

· 의뢰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 함을 적극 주장

· 의뢰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주장

● 2심(항소심) 판결선고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 취소

·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어 무죄 선고

[최종결과]

피고인은 무죄!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1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