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돌발행동 주의보 - 강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하지만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나 또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만취한 여성의 돌발행동에 대해

자칫 쇠고랑을 찰 뻔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주점매니저로 일을 하는 분입니다.

새벽시간까지 영업관리도 하고 만취한 직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만취한 젊은 여성 직원인 A가 매장에서 자꾸 손님들께 시비를 거는 등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해서 그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너무 만취한 거 같아 집 안까지 데려다 주었는데요,

이 때 돌아서서 나오려는 순간 A가 가지말라고 의뢰인을 붙잡으며

갑자기 옷을 막 벗더라는 겁니다. 팬티만 남기고.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의뢰인은 '어 뭐지?' 하며 그대로 쳐다보고 있었다는데요,

사실 이 때 의뢰인은 그랬으면 안됩니다. 서로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날 A와 특별한 감정이 싹튼 것도 아닌, 그저 A의 돌발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럴때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하면서 옷을 입혀주거나 아니면 문을 박차고 나오든가, 그도 아니면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며 벅차오르는 몸과 마음의 동요를 잘 제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가 옷을 다 벗을때까지 어어 하다가 그만 A로부터 키스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A의 계속되는 돌발행동에 그만 의뢰인은 마음이 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A와 점차 높은 수위의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적극적이던 A가 하지마 라고 하면서 돌변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더 이상의 행위를 하면 안 될거 같아 그럼 가겠다 하고 나가려 하자,

A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만취한 여성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칫 의뢰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