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억울한 아청법(강간)누명 무죄판결 받은 사례 

한달여 기간 SNS로 연락만 하다가 만나기로한 두 사람.

모텔에서 만났는데, 두 차례에 걸쳐 모텔 주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들켜 퇴실조치되고 룸카페로 갔다고 합니다.

잠금장치는 없으나 밀실 형태의 룸카페,

성적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인 의뢰인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고소인도 거부의사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이 지인에게 SNS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그 영문도 모른채, 다음 약속을 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하였고

고소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며 헤어지려던 참이였는데요.

고소인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자 의뢰인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 네가 성폭행한거 아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많이 당황했겠지요?

이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 *.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진행과정]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어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사실조회신청 착수

·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이 사실관계 정리

· 고소인의 악의적인 거짓고소임을 적극 주장

·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사실조회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거짓 고소임을 강조

· ‘부동의’증거에 대한 구체적 의견진술

· 사실조회 감정서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밝혀 냄

[최종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