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을 확인했죠.
상간남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미수에 그쳤지만,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살인 충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불륜을 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즉,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카톡불륜 증거를 빠르게 확보했던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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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톡불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했던 상황!
어느 날, 남편 B 씨가 만취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한 B 씨는 옷이며 신발이며 다 내팽개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 A 씨가 뒷정리를 했죠.
이 과정에서 못 보던 물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용 흔적이 있는 립스틱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져있던 것을 A 씨가 발견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쉽게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 씨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B 씨가 오래전부터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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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
우선, 배우자의 외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부터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 성관계를 할 정도 관계가 깊었는지 /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등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의 외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즉,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ㄴ디ㅏ.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전에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별거한지 한참이 지난 후에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자녀 문제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연락해왔음을 강조했죠.
동시에 이혼소송 직전까지도 서로의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할 정도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위의 두 가지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점은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 사건과 같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리고 배우자의 잠겨있는 핸드폰을 몰래 열어서 확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죠. 평소에 서로의 핸드폰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배우자가 걸고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가장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의 카톡불륜 대화를 확보하는 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것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카톡 불륜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저희가 A 씨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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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톡불륜 증거보전 신청이 빠르게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
상담 당시, A 씨는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B 씨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카톡 수/발신 내역을 확보해서 B 씨와 상간녀가 오래전부터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짐)
그래서 A 씨가 미리 찍어두었던 립스틱 사진과 B 씨가 집을 나간 이후에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집을 나간 B 씨를 찾으러 갔을 때, A 씨가 찍어놓은 사진, 그러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았음)을 근거로, 두 사람의 카톡 수/발신 내역에 대해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하였죠.
이때 위 증거만으로도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카톡 수/발신 내역이나 숙박업소 CCTV 영상의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짧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한 번에 성공시키는 것이 필요했죠.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B 씨와 상간녀가 오래전부터 외도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수/발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새벽시간에도 연락을 하는 등 심상치 않은 관계임을 입증했는데요. 이외에도 자녀들의 사실 확인서와 직장 동료의 증언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B 씨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보전신청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사이에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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