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간소장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원고가 불륜 증거로 호텔 투숙 사진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난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간소송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종결 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려고 하니, 어떻게 주장해야 답답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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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투숙 사실로 상간소장을 받은 A 씨
의뢰인 A 씨와 연인 B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B 씨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C 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 씨는 C 씨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억울하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A 씨가 B 씨와 처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얼마 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B 씨는 출장 일정이 똑같은 A 씨와 이동하며, 남편과 곧 이혼할 거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곧 업무를 해야 했고 두 사람은 업무가 끝난 후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래처 직원들이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근처 숙박업소에 먹을 것을 사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B 씨가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된 C 씨가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했죠. 이 부분에 대해 A 씨는 많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A 씨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명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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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소송방어 방법!
위 사건의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상간소송방어 방법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필요한데요.
만약 연인이 여러분에게 '곧 이혼할 거다 / 부부관계가 이미 끝이 났다' 등과 같은 말을 했다면, 이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유부녀(남)라는 것을 몰랐다면, 상대가 여러분을 속였다는 것을 꼭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를 전액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후에 시작된 만남이니 여러분은 원고 부부의 관계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분명 여러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정해야 하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부인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굳이 먼저 나서서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칫 잘못 부인했다가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계신데요. 수많은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만이 유리한 주장과 불리한 주장을 빠르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위 사건에서 어떻게 상간소송방어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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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 투숙 사실에도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던 전략!
위 사건에서 C 씨는 호텔 로비 CCTV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B 씨가 A 씨의 옷을 정리해 주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그때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B 씨가 A 씨의 올라간 옷을 내려주는 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그 행위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그 어떠한 스킨십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죠.
따라서, 호텔 투숙 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후 B 씨와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B 씨 부부가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보낸 C 씨와 나누었던 문자를 그 증거로 제출했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이혼을 논의하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 B 씨가 이러한 내용을 A 씨에게 전달하며 계속해서 'C 씨의 폭력성으로 이혼할 예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했다는 것을 강조함)
동시에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 이유가 C 씨의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것도 짚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파탄 난 부분에 대해 A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으로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C 씨에게 공동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원고가 호텔 투숙 CCTV 영상을 제출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A 씨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 상간소송방어에 성공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호텔 투숙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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