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어젯밤에 한 남성분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하다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엄청 불안해 보이셨는데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았죠.
이 분께서는 이혼할 때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양육권변경소송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이후 상담을 하다 보니, 이 분께서 왜 이렇게 다급하게 여쭤보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가 엄마가 밥을 주지 않고 라면을 부순 것만 준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 봐 먼저 제게 전화를 주신 건데요.
이처럼, 이혼 이후에 변경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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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우선,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친권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등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최근 자녀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두 가지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혼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져가는데요. 물론 부모가 각각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아이를 케어하는 데에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소송을 할 때에도 아예 모든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변경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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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권변경소송시 필요한 주장은?
양육권변경소송은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혼할 때 이미 많은 것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과를 뒤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주장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5가지를 천천히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1) 먼저,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아이가 현재 여러분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 때 아이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을 녹취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가 여러분에게 '제발 나 좀 데려가달라'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2)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이혼할 때와 비교해서 경제사정이 크게 좋아졌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가 여러분이 보내주고 있는 양육비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여러분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3)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느라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 이혼 전에 육아에 잘 참여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빠가 딸이 너무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양육권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른 남성과 연애를 하느라 딸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신 분도 계시죠. 이때 의뢰인이 이혼 전에 육아에 잘 참여했다는 부분이 크게 도움 되었죠.
(5) 상대가 현재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은 상대가 아닌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양육자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 때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의 양육방식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달받고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해야 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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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를 남편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었던 이유!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약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았던 B 씨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A 씨는 구직과 동시에 육아를 하는 것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달에 한두 번씩 밖에서 따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면접교섭 때 만난 아들은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혼자 밥을 챙겨 먹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B 씨가 술에 취해 아들에게 큰소리를 냈던 건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해요. 얼룩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기도 했고, 머리를 제때 자르지 못해 A 씨가 미용실에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A 씨가 면접교섭을 하기 전에 또는 일상생활에서 B 씨에게 아들의 안부를 물었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혼을 하기 전에도 이혼을 한 이후에도 A 씨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의 말을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했죠.
동시에 현재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위급 상황에는 친정 엄마가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B 씨의 부재로 혼자 밥을 챙겨 먹던 아들에게 A 씨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나아가 면접교섭 때마다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아들이 전혀 케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그리고 A 씨가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 서포트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 씨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A 씨와 사는 것이 아들에게 더 나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번 실패하고 나면, 또다시 변경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지죠.
그래서 가능한 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한 번에 끝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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