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사례] 무보험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써 휴가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공판 수행과정 및 결과

 피고인은 무보험 운전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유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형사공탁특례를 통한 피해회복과 군인신분으로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복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점 및 기타 정상자료를 통한 선처를 호소하여 방어하였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