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사례] 소년범죄 1호, 3호, 4호 처분으로 방어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SNS에 떠도는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2. 수행과정 및 결과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여러차례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비록 SNS에 떠도는 영상이었으나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란 동영상을 이용하였으므로, 강도 높은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보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보호소년의 교화가능성 등 기타 정상자료를 통한 선처를 호소하여 방어하였고,

1호, 3호, 4호 처분을 받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