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나머지 여죄들도 자백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제가 2020년 9월 정도부터 2021년 2월 정도까지 당시 중3과 고1 이였을 때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은 유혹에 강하게 빠져 남에게 계정을 판다고 속이고 기프트카드나 문화상품권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금액이 낮으면 안 걸리겠지 라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림잡아 20명 정도 40만 원 이하 정도로 사기를 범했습니다. 만약 추후에 제가 이것때문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나머지 범행들도 자백하고 한 번에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 저는 사기를 게임 내 채팅과 카카오톡으로 행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질문 2 - 아마 다수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수가 재산범죄에서 큰 양형사유로 적용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변제 혹은 합의를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 만약 피해자 분들이 제 사과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요? 소액재판으로 더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고민지 변호사 · Answer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시고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실형은 처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사과와 변제를 거부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공탁 등 대응방안을 찾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앤스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 (형사전문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처음부터 계정을 전달하지 않을 의도로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등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게임 내 채팅, 카카오톡 등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혐의를 입증할 대화 내역을 취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게임사에 수사 협조를 통해 채팅 로그 전문을 받아볼 여지도 있고, 카카오톡 또한 그렇습니다.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습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자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은 시인하는 것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합의 및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와 합의하시면 초범이고 자수한점을 감안하여 실형처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금액이 크지않은만큼 열심히 버셔서 최대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시 위자료까지 더해 더큰금액이 인용될것이나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 1 - 저는 사기를 게임 내 채팅과 카카오톡으로 행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부 밝혀낼 수 있을까요?
>>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상당수의 범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아마 다수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수가 재산범죄에서 큰 양형사유로 적용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변제 혹은 합의를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 말씀하신대로 경제범죄인 만큼 피해자에게 실질 피해변제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다수이지만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 만약 피해자 분들이 제 사과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요? 소액재판으로 더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 피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기소 이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기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즉시 자수하여 자수감경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사기수법 상 경찰 수사 후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출석요구를 할 경우 자수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고1이었다면 아직 미성년자일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신속히 자수하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소년시절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재판 시 성인이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